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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은행에서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부당하게 낸 건당 25만 원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환급대상, 환급금 계산,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
2.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
3.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급 지급일
4.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마무리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나, 은행권에서 이를 모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케 하여 할인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비용이 최근 5년간 총 1,437억 원을 개인사업자 분들이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 대상자 72만 명에 대해 총 1,769억 원(건당 25만 원, 경과이자 포함) 환급해 줍니다. 대부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락이 없어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 매입 할인 비용에 따른 경과이자
◾ 대출받은 금융사에서 개별 안내 발송
◾ 대출 받은 금융사에 환급신청
◾ 환급 신청 후 5 영업일 환급
단, 대상자 안내받은 경우는 대출받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최근 5년 내 사업자 대출 받은 경우
◾ 부동산 담보대출 시 저당권 설정 등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한 차주
위의 대상에 된다면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확인하기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
◾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이자 단리 5% 이상의 금액 환급
◾ 환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
◾ 환급대상 확인 완료 시 안내와 함께 환급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 100,000,000 | |
| 저당권 설정금액 | 120,000,000 | 저당권 설정비율 120%(통상 110 ~ 130%)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요금액 | 1,200,000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
| 할인 시 차주 부담금액(A) | 120.000 | 할인율(주택도시기금 월별공시) 10% 가정시 |
| 경과이자(B) | 12,000 | 할인 후 2년경과 5%단리 가정 |
| 최소환급 기준금액(A)+(B) | 132,000 |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
정확한 환급금액은 대출받았던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지급일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지급일은 환급 신청 후 5 영업일입니다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시 취급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과 경과이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 대상 문자 안내
◾ 영업점 방문 환급 신청
◾ 입금완료(5 영업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대출을 실행했던 조합에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급대상인데 법인이 파산되었다면 환급이 안 되나요?
법인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 이외 대출은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사업목적 외 가계대출 등 저당권 등기 시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사업자는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경우에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을 실행한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